한국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북 사이버 불법행위 더 대담해질 것”

앵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의 북한의 불법 행위가 한층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한국 외교 당국자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서울에서 주최한 사이버안보포럼.

한국 외교부의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은 이날 행사에서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데에도 한층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렬 한국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최근에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사이버 상에서도 불법 행위와 도발을 자행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서 보다 대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분야에서의 북러 간 협력은 군사적 합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북러 양국은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적 협력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약 상 제18조는 양국이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협력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렬 대사는 한국이 북러 간 사이버 협력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사이버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특히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관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소집 요청에 따라 북한과 비확산을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고 북러 간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종인 한국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빠르게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trustworthy) 회복탄력성이 있는(resilient) 디지털 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할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목적실용위성3호(아리랑3호) 등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대한 최근 해킹 시도가 중국과 북한 측의 소행이었다고 밝히며 이는 한국이 혼자서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인 한국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제주도에 중요한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벌써 거기에 중국 그리고 북한 쪽에서 해킹 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혼자서는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제주도에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지난 3월 확인하면서도 해킹 시점과 경위, 피해 등 관련 내용은 밝히지 않은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