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 중국에 '탈북민 북송 중단' 거듭 촉구

앵커: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서울 한편에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문제를 회의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올인모’와 ‘성통만사’ 등은 이 자리에서 한일중 3국 정상이 이날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의 말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중국의 리창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문제를 마땅히 회의 공동선언에 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가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는다는 것은 3국 정상회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정상회의 의제에 외교와 국방,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지만 강제북송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무역도, 평화도 다 좋지만 당장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돼서 구금돼 있고, 북송을 오늘내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이 자행하는 탈북민 강제북송이 살인 방조와 다름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공론화를 시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림일 작가도 같은 자리에서 한국을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림일 탈북작가: 리창 총리는 서울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그 속에 탈북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국민들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인접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날 한일중 3국 정상은 회의 직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이 주장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따로 환담을 나누면서 중국 측에 탈북민 문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리창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지난 9일 일본에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데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