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조건없이 대화 응해야 종전선언 논의 가능”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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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조건없이 대화 응해야 종전선언 논의 가능” 24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

앵커: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 조건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른바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런 전제 조건없이 먼저 대화에 응해야 미국은 종전선언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북한 외무성부상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북한이 늘 해온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며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뒤 협상의 결과로 제재완화를 하는 식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측에사전조건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은 대북제재, 한미군사훈련 등이 있는 데 이번에는 대북제재를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한국 측에 북핵 대화재개의 사전 조건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제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가 시작된 후 비핵화 과정의 일환으로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입장을바꿔 사전 조건없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참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 김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미동맹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는 북한과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면 협상의 조건들이 북한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북한은 한국과 이 지역에 대한 핵 영향력(leverage)을 보유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결국 묵인 혹은 수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인 아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이고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북한 측 말이 맞다며 종전선언은 광범위한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와 화해 과정의일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미의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한 것은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해보겠다는 것은 이른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고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 조건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y comment.)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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