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해외미군재편으로 법안서 주한미군 하한선 빠져”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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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한미군 철수언급, 비핵화 협상력 높이려는 시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한미군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앵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편 사안 때문에 2022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 스티븐스(Cole Stevens)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측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날 공개된 2022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수를 일정규모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지난 2일 채택된 2022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없었는데 상원안에도 빠진 이유가 당시 하원 군사위원회 측이 밝힌 것과 같은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Yes, the Senate NDAA is based on the same reasoning.)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3일 2022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 ‘ 국방부의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마치도록 주한미군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의회 위원회,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연락하며 이 검토의 결과가 충분히 알려지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검토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키는데 가장 적합한 해외주둔 미군 배치를 결정하는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검토 중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가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를 줄 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안보공약을 훼손하는 식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2022 회계연도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 의회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을 넣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어제 공개된 상원 국방수권법안 첨부 설명서에 기록된 북한의 위협들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 1월에 언급한 내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방수권법안 첨부 설명서에 이 위협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미 국방부 측에 북한의 위협이 핵무기 뿐만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회의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속 설명서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다양한 사정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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