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조만간 ‘레드라인’ 넘는 전략도발 감행 가능성”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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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만간 ‘레드라인’ 넘는 전략도발 감행 가능성”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참가자들이 지난 9일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전략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들어 전략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 9일 정권수립일에는 정주년이 아닌데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정규군이 빠진 열병식이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및 재차단,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협, 열병식,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며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즉 실질적인 경제협력, 제재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관리 및 현상유지 수준으로 평가하며 미국이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북한이 전략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현재 국경봉쇄, 대북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내부 상황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어 전략도발을 통한 상황 타개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은 계속해서 중거리, 장거리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테스트해야 할 수요도 있고요. 무기개발의 시간표상에서도 언젠가는 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대외전략과 맞물리는 시점을 북한은 고르려고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첨단 미사일 개발을 공언한 만큼 전략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 고도화를 이루면서 시험발사의 명분을 축적했고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8차 당대회를 봤을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강국으로 가기위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도발 명분을 축적해오다가 실행에 옮긴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비행경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의해 발사돼 북한의 기습능력이 한층 더 배가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공중 조기경보통제기가 제대로 작동하면 탐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한국 방공체계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선 위험하다특히 북한이 한국의 최신화된 입체형 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협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번 순항미사일은 7580, 2시간동안 1500km를 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의 엔진을 타빈송풍식발동기’, 즉 터보팬 형태로 바꿔 항속 거리 등이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혹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러 오는 증원병력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욱 한국국방연구포럼 대표: 1500km라는 사거리는 한반도 전역 및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기지에서 미국 자산이 이동하는 것도 마찮가지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증원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북한은 주저없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경우 북한과 군사기술 교류가 의심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보유한 기종과 외형과 형상이 상이한 점도 특징입니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현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을 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의 무기 개발 관련 연구기관이 최근 해킹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개발 기술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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