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들, 북 담화·한국정부 대북저자세 비판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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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당들, 북 담화·한국정부 대북저자세 비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앵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한국의 야당들이 지난 주말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놓은 북한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대북 저자세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야당들이 3일 한국 정부에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등의 명의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저자세를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도 각각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거론하며 이를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에 단호한 대북 메시지, 긴밀한 외교적 공조 등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고 북한의 하명 받들기에만 급급하다보니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미북대화 조기 재개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긴밀한 공조를 통한 미북대화 조기 재개라는 이상에 빠져있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뤄내겠다는 것인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핵 같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 문제를 민족의 선의에 기대 해결할 수 없다국가 간 문제에 있어 국가는 당당해야 하고 그 기반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원칙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은 강력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핵폐기 없는 제재 완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안 대표는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민간 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더 이상 압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동맹국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해 한국이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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