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사령관 “대북제재 압박과 대북관여 균형 맞춰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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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 “대북제재 압박과 대북관여 균형 맞춰야”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지난달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모습.
연합

앵커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과 건설적 관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29일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전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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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29일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전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출처: 화상토론회 화면 캡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행사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제재를 통한 압박과 건설적인 관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대북제재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압박은 지속돼야 합니다.또한 북한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한 적극적 접근과 균형이 이뤄져야 합니다.

(The approach to North Korea must continue to include pressure through sanctions and also international alignment. But it must also be in my view better balanced with an active approach to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대북 관여정책은 정상간의 직접 외교, 즉 탑다운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를 둘러싼 참모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무진이 핵협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만들어가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조기에 최고위급 수준에서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실무진 급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북한과 한미 동맹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한미 양국이 북한에 제기하고 싶은 문제들을 초기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과 한국은 인권,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제기하고 싶은 수많은 문제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초기에 제시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해선 안됩니다.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both have to articulate the broad array of concerns that each country has to North Korea and there are many concerns. Human rights, missing persons, etc. Up and down the line. But having laid those out upfront, my advice is that the alliance should not try to work on all of them concurrently. They can’t run in parallel and that’s mostly because North Korea can’t handle it.) 

그러면서 북한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한 신뢰 구축이 실질적 진전보다 선행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이 북한이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으로 내다보며 북한과의 협상 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한미 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중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억제력(deterrence)을 강화하고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중간 단계 합의(interim agreement)’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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