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시 ‘영변 외 모두’ 반납 역제안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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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 시 ‘영변 외 모두’ 반납 역제안해야” 사진은 2019년 7월에 포착한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및 경수로(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쳐).
연합

앵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닌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반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2일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할 경우 북한에 영변 외 모든 것을 반납할 것을 역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바 있는 천영우 전 수석은 이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영변 핵시설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이 영변 다 내놓을테니 제재 해제해달라 하면 우리는 영변 가지고 있어라, 그 귀한 영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내놓으면 제재 해제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20개든 30개든 그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반납한 핵무기를 분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또 대북 협상에서 비핵화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제일 급한 것은 북한이 핵을 더 이상 증강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는 것,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엄청난 대북제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재를 풀면 그 조차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북한 핵 감축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영우 수석은 또 단계적 접근의 성공 여부는 비핵화 로드맵, 즉 이정표에서 북한의 핵 동결 또는 감축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제재가 완화되어 경제가 회복되는 순간 비핵화에 소홀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제재 완화를 섣불리 제시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8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은 핵무기를 지키기 위해 경제난을 버텨보자며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는 차원인 것으로 진단하며 이러한 발언이 잦아지면 오히려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 측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주민을 표적으로 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행동 때문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열망으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지도자 및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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