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고강도 도발하지 않을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8-20
Share
“북, 고강도 도발하지 않을 것” 지난달 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전군 지휘관ㆍ정치간부 강습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앵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일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식량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INSS 전략대담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선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왜냐하면 고강도 도발을 했을 경우, 분명히 대북제재의 수위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고, 대북제재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북한이 지금 가장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GDP, 즉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4.5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고난의 행군시기인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이어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판을 깨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이날 한국정치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미국의 경우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내구력의 한계에 달해 조만간 대화에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화에 먼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동안 북한 체제가 일정 부분 회복력(resilience)도 보여준 만큼 이를 고려하면서 미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같은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현정 동아대 교수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만큼 실용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교수는 다만 북한의 경우 제도에 따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