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특사 임명해 북과 대화나서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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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북특사 임명해 북과 대화나서야” 서울 수서역에서 시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AP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해선 대북특사를 임명해 북한에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9일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내에 대북 협상파와 강경파, 현상유지파 등 모두 세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본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러한 시각을 절충하는 형태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이사장은 이날 경기도가 주최한 화상강연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기본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 그러나 북한이 소위 핵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최대한의 압박은 계속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와 동맹이 필요하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대한 위협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이사장은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실무협상을 추진하기보단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회담에 나올까요? 실무회담에 나오면 북한 측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못 봅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실패한 것이고, 실패하면 책임을 묻잖아요.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듬해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접근방식이 더 현실적이란 것이 문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북 정상 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봉근 교수는 지난 6일 발간한 미북 핵협상 재개에 대한 대비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결과물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재확인한다면 김 위원장에게 선의의 신호가 될 것이고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에도 기여할 것이란 것이 전 교수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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