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소 “북 제재회피, 아프리카 안보에 심각한 위협”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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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아프리카 내 북한 범죄의 중심지” 사진은 코뿔소 뿔 밀매 조사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은 시민사회단체 ‘국제 조직범죄방지 세계계획’ 연구진에게 대사관 직원이 거칠게 위협하는 모습.
사진제공: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앵커: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가 이와 연루된 아프리카 국가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23일 북한의 제재회피 수법을 다룬 최신 연구보고서(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Techniques)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2009년 첫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점차 강화했지만 북한도 이를 회피하는 데 점차 능숙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제재회피를 통해 현 체재를 유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을 위한 경화(hard-currency)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4가지 종류의 제재회피 행위를 이어왔다며, 이를 경화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 경화를 활용해 필수 원자재와 이중기술(dual-use) 및 제한된 기술을 구매하기 위한 행위, 북한의 개입을 모호하게 하는 은밀한 물품 수송행위, 그리고 북한의 소유권이 알려지지 않은 경화, 귀금속, 보석 등의 국제적인 이동을 추진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이같은 북한의 제재회피에는 4가지 유형의 집단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사관 관리들을 비롯해 해외 노동자, 위장 회사, 그리고 제3자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관련 제재회피 행위는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은 38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 중이며, 북한의 제재회피와 관련된 단체들은 잠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추가로 해당 지역의 안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제재회피 관련 활동은 콩고, 리비아, 말리, 모잠비크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북한의 제재회피 관련 행위는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해당 국가들의 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은 특히 중동에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래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화학무기로 살해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가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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