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9일 나토회의 참석…“북핵 관련 참가국 지지 확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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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9일 나토회의 참석…“북핵 관련 참가국 지지 확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 참가국들로부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은 2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참가국들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나토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3분여 간의 발언 기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정상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무력화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영국과 프랑스라며 이와 관련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북핵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참가국들과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대통령실은 참가국 가운데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일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한국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선 “외국 땅에서 다른 계기에 만나 양국 간 의제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일본의 정치 일정, 한국의 해외 다자회담 이후 한일 간 구체적인 현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는 중국과 코로나 변수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거대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핵실험을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여러 혼란들을 우려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2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상반기 국가방위사업전반 총화, 당면한 국방 건설 임무 확정 및 당의 군사노선, 주요 국방정책의 관철을 위한 문제들이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당 중앙군사위를 통해 극초음속미사일, 순항미사일 및 각종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한 평가와 실전배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회의 이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상반기 국방, 건설 과업을 결산하고 인민군 조직을 점검하는 통상적인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최근 미국의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려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총정치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갔거든요. 이는 군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인데, 군에 대한 공안 통치, 통제, 감시를 강화하는 목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는 움직임 자체를 대미 압박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 협상을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7차 핵실험이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군사적,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은 22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군사, 기술적 수요 관점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형 핵탄두의 검증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전 실장은 “북한 핵의 소형화, 경량화 수준은 직경 약 60cm로 추정되지만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화성-8과 같은 극초음속미사일에 탑재하려면 더 작아져야 한다며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기와 관련해선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장혁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을 것 같다며 전략적 상황 및 북한 내부 상황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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