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연구위원 “하마스, 북 전술 흉내 로켓 기습…북 미사일은 훨씬 큰 위협”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3.10.26
양욱 연구위원 “하마스, 북 전술 흉내 로켓 기습…북 미사일은 훨씬 큰 위협”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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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간 전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전술, 훈련 등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하마스의 사례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양욱 연구위원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수천 발을 쏘며 기습 공격을 감행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마스가 감행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으로 부를 수도 없는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며 어떤 기준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전쟁은 전투원이 상대 전투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를 넘어서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한다면 이는 더 이상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 연구위원은 하마스가 지난 1970년대부터 이른바 반제국주의 혁명수출에 앞장서온 북한의 무기와 전술, 훈련 등을 지원 받고 이를 적용시켰을 것이라며 특히 장사정포·미사일 공격에 이은 침투와 공격은 북한 측 전술을 답습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사례가 무인 경계 등에 의존하는 방어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준 만큼 북한이 이 같은 결과를 향후 한국을 겨냥한 전략·전술에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전력으로 소부대를 동원한 공격이 전부인 하마스와 달리, 북한은 규모와 다양성, 지속성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군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직면한 위험이 그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크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 측 요격 체계 ‘아이언 돔의 요격률이 80% 정도에 그쳤지만, 전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각의 지적과 달리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표적이 될 영토가 이스라엘보다 크고 북한이 로켓, 장사정포보다 훨씬 위협적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개발·개선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실제로는 장사정포보다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미사일을 방어가 쉽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우선순위는 장사정포, 방사포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입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중인 핵탄두 수량을 늘려 한국을 겨냥한 다양한 무기에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3월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시험하기 위한 7차 핵실험을 향후 실시할 것이며, 이에 성공한다면 탄두를 양산해 미리 개발해 놓은 탄도미사일 등 8종류 이상의 전술핵 탑재 수단에 실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화산-31’을 터뜨리는 7차 핵실험을 해본 뒤에 원하는 성능이 나온다면 양산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 동안 개발해 놓은 8종류 이상의 전술핵 탑재 수단에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처럼 전술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아우르는 이른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3축체계보유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전술핵탄두 이후에는 고체연료 ICBM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을 훨씬 단축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에서 핵개발을 했던 은퇴한 과학자 등에게 북한이 접근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러시아가 막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기술을 이전한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연구위원은 “한국은 이미 북한의 전술핵 전력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30년대 중·후반엔 전략핵과 전술핵, 투발수단을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선 이른바 ‘핵 보복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는 만큼, 한국이 주한미군과 공조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과 관련해선, 해당 합의가 실제 병력을 줄이거나 무기를 철수시키는 것이 아닌, 부대 운용을 제한하는 운용적 군축에 해당한다며 합의 준수에 필요한 사후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인해 북한보다 한국 측 군사활동이 훨씬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방심으로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 것처럼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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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RFA PHOTO

 

기자: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연구위원: 일단은 이것을 전쟁으로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투원이 상대 전투원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를 넘어서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한다면 이는 더 이상 전쟁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 그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한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양욱 연구위원: 일단 하마스와 북한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조건이나 여러 군사적 역량, 심지어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지 차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마스의 이스라엘 자체는 미래의, 예를 들어 무인 경계 등에 의존하는 방어 체계가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북한이 그대로 대한국 공격에 적용할 것이라고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북한이 이번 사례에 대한 자료나 구체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얻어갈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말하듯 북한이 하마스를 배워서 같은 방식의 공격을 할 것이라는 건 실은 일종의 신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레 하마스가 북한의 방식을 활용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기자: 하마스가 북한의 방식을 따랐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양욱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북한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의 특징, 군사력의 핵심은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는 것이라고 흔히 설명합니다.

실은 북한이 독점하는 군사 작전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존재해온 작전 양상이지만, 특히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공격을 한 뒤 특수작전부대에 의존하는 작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되레 북한의 것을 하마스가 자신들의 능력에 맞게 해석해서 활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 연결점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 북한은 지난 1970년대 반제국주의 혁명 수출에 앞장섰습니다. 소위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어떠한 테러 단체라도, 심지어는 공산 테러 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PLO,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북한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북한의 무기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자: 말씀해주신 그런 비정규전 양상을, 향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재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욱 연구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대남 공작을 위해서, 혹은 남침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인 것이고 이는 어찌 보면 하마스로선 이스라엘 공략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를 최대한 차용하고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으로 정규전과 유격전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하마스 전력은 사실 군사력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소부대 전술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공격해 들어갈 때는 북한의 것을 흉내내서 나름 정교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한 행위들은 2008년에 뭄바이 테러를 연상시키는 매우 비인도적인 공격 양상을 보였고 테러 공격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일부에서 제기하듯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같은 양상으로 이뤄지거나, 같은 방식으로 전술 핵무기 공격이 감행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욱 연구위원: 하마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런 로켓탄을 모아서 쏟아 붓는 공격이 최대한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2년 동안 이 공격을 위해서 열심히 탄약 등을 모아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공격 첫날 5~6천여 발 정도의 로켓탄이 날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고 여기에 ‘아이언 돔’은 한 70% 정도의 요격률, 일부에선 8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요격률로 대응을 했다는 것은 사실 전시 상황이라면 매우 잘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영토를 갖고 있고 북한도 하마스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차이는, 북한 전력의 실질적인 파괴력은 장사정포보다는 탄도미사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선순위는 장사정포나 방사포가 아니라 일단 이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 여력이 있다면 방사포와 장사정포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기자: 한국 군이 마주하고 있는 공격의 규모나 강도가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비교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욱 연구위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단독으로 막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핵 위협을 막으려면 ‘핵 보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주한미군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할까요? 추가 핵실험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실험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양욱 연구위원: 2019년 하노이회담 등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했던 가장 커다란 착각은, 그들은 양 정상 간 대화가 비핵화 협상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간의 핵 감축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애초에 비핵화 의지가 없었고 되레 핵 감축 협상에서 쓸 카드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탄두와 미사일을 만들고 핵 보유량을 늘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할 것인가? 당연히 합니다. 일단 지난 3월에 공개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완성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저는 북한도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그러니까 ‘핵 삼축체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전략핵폭격기와 ICBM, SLBM 등 세 가지를 전략핵무기의 3요소,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북한은 전략폭격기만 없을 뿐이지 그 역할을 전술핵무기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술핵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7차 핵실험으로 ‘화산-31’을 터뜨려본 다음에 원하는 성능이 나온다면 바로 양산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걸 그간 개발해온 8종 이상의 전술핵 탑재 수단에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가 될 것이고요. 2단계는 뭐가 되겠느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18형’이라는 고체연료 미사일, 아직 성능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만일 실제로 결과가 나왔다면 북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면서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건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으로 5~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러시아가 훨씬 단축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핵무기, ICBM 정보를 직접 건네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개발에 관여한 은퇴 과학자들에 북한이 접근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막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기술을 지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기자: 한국 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양욱 연구위원: 실제 병력을 줄이거나 무기를 철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부대 운용을 제한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막겠다는 ‘운용적 군축’에 해당합니다. 행동 범위를 제약함으로써 GP를 파괴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넓히는 등 충돌 가능성을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축에서 이것을 지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소위 ‘검증’(Verification)입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선 검증 절차나 방법 등이 전혀 구체화돼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이스라엘이 방심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다 보니 무인 경계 체계에 의존했고, 비상시에는 실제 병력도 출동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수를 빼서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소요를 제압하는데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인 경계가 무너지고 적이 침투하니 제압이 잘 안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서안지구의 소요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하마스가 만든 것입니다. 한국도 스스로 기만의 덫에 걸려서 그 틀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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