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한국 미사일개발 중단 압박용”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9/15 17:36:00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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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한국 미사일개발 중단 압박용”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공개 이틀 만인 15일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사실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과 관련 발언을 비난한 것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한국이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하며 한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상대방을 헐뜯으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고 남북관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북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같이 비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에게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커지면서 북한의 군사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압박해 한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로 새로 임명된 앤드류 여 미 가톨릭대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래식(conventiona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임박한 공격시 한국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억지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성공은 북한에 한국의 국방역량이 괄목하게 커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래식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북한 도발시 즉시 보복할 수 한국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한국 잠수함이 북한 해안에 인접한 곳에 있으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매우 빨리 보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보복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의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미북 간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재래식 군비경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핵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또한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북 제재완화와 경제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1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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