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안보리 소집 반발에 “북 탄도미사일 논의 적절”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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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안보리 소집 반발에 “북 탄도미사일 논의 적절”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모습.
/AP

앵커: 미국 유엔대표부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반발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소집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비공개회의와 오는 30일 소집될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보리가 각국의 다양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침묵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29일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관련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대변인은 이어 유엔1718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추적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기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appropriate venue)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사해 그 결과(finings)를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첫번재 조치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동반자 국가들 및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에 책임에 물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동들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meaningful actions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이에 대해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이것은 북한이 지켜야만 하는 유엔 명령(mandate)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누구도 북한의 자위권(right to self-defense)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금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자주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북한의 반발은 자신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계속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올리비아 쉬버(Olivia Schieber)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철수 국장과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한 유엔과 미국을 비판한 것은 앞으로 있을 더 심각한 북한의 도발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리병철 비서는 지난 27일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 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바이든 대통령)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대북)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뗐다고 생각한다"며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29일 리병철 비서의 담화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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