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한국 핵무장 주장, 한미동맹 불신에 악용될 것”

앵커: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핵무장’ 주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자 한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북러 간 협정은 상징적인 것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누구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도 북한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의 내용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믿지 않고 있는 신호를 김정은에게 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북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책임을 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남북군사협의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에 체결된 북러 조약도 지속될 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확장억제는 역량과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역량은 강력하지만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의 이 역량과 공약을 믿지 못하면 확장억제가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심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노리고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는 것만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와 같은 외교, 경제적 압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핵무기 자체 보유는 이런 역학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핵없는 한반도 달성’을 더 복잡하고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한국은 여전히 확장억제를 비롯해 미국과 매우 강력한 군사동맹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관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면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맞게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한국 정치권 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한국 서울에서 말했듯이 그 약속에는 미국의 모든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이것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미 국가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등을 통한 지난해 워싱턴 선언 약속의 지속적인 이행은 확장 억제와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강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와 최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따라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부의 러시아 점령지로 북한군 병력 등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분명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증대되는 관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해왔다"며 "어떤 형태의 두 나라(북러)간 협력이든 그것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활동과 관련되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