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한미 확장억제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21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시켜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북 간 핵동결·핵군축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동결 및 핵감축 협상 시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북한이 핵동결 및 핵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 조건으로 요구할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확장억제를 NCG를 중심으로 더욱 더 가속화시켜서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화성-18형’, 즉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선 미사일의 비행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북한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두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비행에는 성공을 했고요. 무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화성-18형의 실전배치 시점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한국 군은 실전배치가 됐다는 가정 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대 국방과업의 성공적 이행을 과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지난 17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미주리호의 부산항 기항 등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 호도하면서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계한 군사조치 복원에 속도를 내고 다종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말입니다.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향후에도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계한 전면적 복원 조치를 가속화하고 다종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앞서 이지스 구축함을 사전 전개하고 발사 후인 20일 미 전략폭격기 B-1B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공동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연합 방어 태세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미일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19일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 것과 관련 한국 국방부는 이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한국 군 자산 탐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최초 발사부터 최종 탄착까지 비행 특성 정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자산의 탐지 범위 밖에서 발사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정보를 조기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획득된 경보정보를 활용해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고 적시에 요격 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18일 화성-18형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1일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이번 발사들은 역내 민간 항공과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그리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하면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