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 무선국 설치하려는 중, 막으려는 북 ‘정보전쟁’

워싱턴-김지수 kimjis@rfa.org
2024.08.26
국경에 무선국 설치하려는 중, 막으려는 북 ‘정보전쟁’ 사진은 중국 투먼에서 바라본 북한 남양. 2020.8.31
/연합뉴스

앵커: 북중 국경에 무선국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북한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무선국이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북한이 국경 근처에 통신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난 7월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FM라디오 방송 등을 목적으로 전국에 191개의 무선국을 새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중 북중 접경 지역 부근에 계획된 시설은 모두 17개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 무선국들이 있지만, 중국이 국내 정보통제를 강화하고 신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은 접경지역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국제적인 무선통신 규칙에도 저촉된다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중국에 불만을 표명하는 외교적 조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단말기를 통해 중국 무선국이 내보내는 외부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당연히 북중 접경 지역에 무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 전화기.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소통을 하겠죠.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최근까지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상을 보면은 꾸준히 발전했어요. 북중 접경지역에는 당국의 허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밀수라든지 아니면 친척 네트워크 이런 주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더 확산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 당연히 항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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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중접경 지역에 무선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김씨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남쪽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보로 무장한 북한 주민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북중 접경지역에 설치될 무선국은) 중국 방송을 위한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중국이 최신 FM 무선국의 고출력 송신기를 설치해 신호 강도를 높이면 중국과 맞닿아 있는 평안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산악 지형이 많아 신호 전파가 어려운 함경북도 일부 지역까지 신호가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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