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미 상원 대표단과 “하마스 무차별 공격 규탄”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3.10.11
윤대통령, 미 상원 대표단과 “하마스 무차별 공격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며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과 미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대표단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 윤 대통령이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간 경제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척 슈머 대표는 한국이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 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만약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지를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핵무력 법제화와 미사일 도발 등 행동으로 합의 정신을 여러 차례 어겼다며, 합의를 한국만 지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한국 측 정찰 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한국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제 공격과 비슷한 상황을 가정할 때 남북 군사합의에도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에 앞서 합의가 여전히 접경지역 내 충돌 방지에 기여하는 부분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9·19 군사합의를 최단 시간 안에 효력정지 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육군 부대를 방문해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한국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잘못된 합의 중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최단 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와 지난달 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금 한국이 “유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처한 통일환경이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성,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 통일미래 준비를 축으로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방향에 걸맞게 조직도 일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국제기구 인력이 북한에 복귀한 뒤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 없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장 평가도 지원에 필수적이라는 방침을 감안하면 외부 인력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 상황엔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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