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한국 등 ‘북한군 참전 가능성’ 강력 규탄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4.11.05
G7·한국 등 ‘북한군 참전 가능성’ 강력 규탄 북한군 병사들이 2012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AP

앵커: 주요 7개국(G7)과 한국 등 3개 주요 동맹국 외무장관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G7과 13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G7과 한국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3개국 외무장관들은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상쇄하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갈등을 위험하게 확대시키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을 추가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군사 협력 강화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구매뿐만 아니라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과 군수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및 2270호를 직접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또는 무기 관련 훈련이나 지원을 북한 병사들이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러시아의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개발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G7인 미국일본이탈리아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뉴질랜드가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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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아침 북한이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연합

 

이런 가운데 G7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며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촉구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도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3개 유엔 회원국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난달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공동성명 참여국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우드 차석대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은 발사의 세부사항을 단순 요약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사회의 입장을 표현하는 성명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그러나 2개 이사국이 안보리의 단합된 비난 목소리 내고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데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일본 외에도 덴마크에콰도르프랑스그리스몰타파나마시에라이온슬로베니아스위스영국이 참여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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