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6.20
한국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드론이 비행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곱절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 군 내부 취지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비례성,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군 고위 소식통은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도 동종, 동량으로 대응한다는 교전규칙의 원칙 중 하나이며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만든 유엔사 교전규칙(AROE)비례성의 원칙을 준용합니다.

 

다만 한국 군은 2010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응징하기 위해 곱절의 대응을 한다는충분성의 원칙을 도입했으며 2014 3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포탄 100발을 쏘자 300발 포격으로 대응하며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한국이비례성ㆍ충분성의 원칙으로 맞대응할 경우 유엔사는 반발하겠지만 정당방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국이 북한이 보낸 것보다 많은 수의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보내며 맞대응하면유엔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신 국장은유엔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대남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한국의 무인기 맞대응은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수단의 성격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유엔사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북한이 법 위반이고 우리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성 조치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도먼저 무인기 도발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북한이며일단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소장은 이날 한국 연합뉴스가 전한 군 고위 소식통의 발언은강력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유엔사 규정이라는 것은 상호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적이 이미 도발을 한 경우에는 우리의 정당방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멍청하게 맞고 있어야 됩니까.

 

지난해 12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안보실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실한 응징과 보복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당일에는 북한에 2~3배의 무인기를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무인기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날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입법예고한드론작전사령부령을 의결했습니다.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오는 9월 창설될 예정이며 드론작전사는 스텔스 무인기, 소형 무인기 등을 100대 이상 운용하면서 방어적 임무 뿐만 아니라 공세적인 임무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 평화ㆍ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한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은 현재 북한 전지역을 정찰ㆍ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여대를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장거리 정찰 무인기는 작전에 필요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무인기는 연말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정보공유를 비롯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앞서 5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약식 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가적인 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일본의 통합막료감부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지난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19일 동해에서 이지스함 연합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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