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인권유린 여전…책임자 처벌 요원”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4.22
국무부 “북 인권유린 여전…책임자 처벌 요원”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오랫 동안 북한 주민에 가해진 가혹한 인권 침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접근도 차단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북한편에서 그 동안 만연하게 이어져 온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 북송 문제 등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봉쇄했던 국경을 지난해 일부 개방했고,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주민들의 송환이 이뤄진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를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증언, 유엔, 비정부기구(NG0)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반국가 또는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는 광범위한 행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을 비롯해 외부 정보 유입물의 유통 등을 이유로 처형당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산모나 장애인 등이 관리에 의해 강간 피해를 입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사례도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정치범 수감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등을 이유로 사망하는 실태를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인용해 코로나 기간 다소 잠잠했던 공개처형이 지난해 일부 국경 개방과 함께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정치범 수감자와 탈북 후 강제 송환된 주민들이 가족들에 연락도 없이 즉시 처형됐다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된 주민들의 소재를 은폐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구금 관행을 지속하는 한편 1950~80년대 전쟁포로, 일본인 납북 등 외국인에 대한 실종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치범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심한 구타, 전기 충격, 물고문 등이 보고됐고, 성폭행, 강제 낙태, 냉난방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열악한 상황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내 학대 혐의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징후가 없었고, 오히려 일부 생존자들은 학대를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또 다른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거주 북한 주민 600여명이 강제 송환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중국내 북한 주민 2천 여명이 처벌이 예상되는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편지, 유선 통화 내용, 이메일(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엄격히 감시해왔는데 중국 통신망 이용을 막기 위해 휴대폰 신호를 방해하거나 중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인증카드(SIM)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간첩 행위 혐의로 장기간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영화나 음악을 비롯한 외국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유입물을 밀수한 주민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만성적인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감독할 독립적인 내부 기관이 없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 내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유엔 기구의 접근도 거의 차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은 전 세계 인권개선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보고서는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미 정부의 여러 노력 중 하나입니다.

 

국무부는 매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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