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도 ‘북 파병’ 규탄...여·야 결의안 추진

앵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도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은 21일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너무 명확해 보이고, 전쟁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좀 얻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입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파병 결정이 전쟁 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쟁 확산과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을 실전 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 기술 등을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벌어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도 언급하며 “일련의 무리한 도발 행위는 모두 김정은 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준다”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초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에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재단 출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북 특수부대 우크라전 참전…병력 이동 시작”

파병 북한군 러시아 보급품 수령 영상 공개

한국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북 결의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규탄하고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병력을 보내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동맹이 현실화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