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차관보 “북, 비대칭 수단 ‘사이버 공격’ 적극 활용”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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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차관보 “북, 비대칭 수단 ‘사이버 공격’ 적극 활용” 존 데머스(John Demers)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AP

앵커: 미국의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대칭 수단인 사이버 공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6일 북한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이버 위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 사이버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비대칭 전력 수단으로, 북한은 매우 정교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능력을 개발해 우리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Cyber is such an asymmetric tool of power that you can have a country like North Korea that is never going to be able to compete economically, militarily, diplomatically with the United States but has developed very sophisticated and persistent cyber force to try to change some of that balance of power between our countries.)

데머스 차관보는 이날 “국가 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법무부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법무부 주최 심포지엄에서 지난 15년 간 사이버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의 국가 주도형 사이버 위협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 첫 번째 변화는 오늘날 (사이버) 위협 공격자로 국가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가리킵니다. (The first was just the rise of nations today, threat actors, mainly we are talking about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그는 또 다른 변화로 북한 등 해당 4개국이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선거 방해, 개인 정보 및 기업의 지적재산 탈취 등 북한 등 4개국이 서로 다른, 혹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머스 차관보는 법무부가 2014년 이후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등 4개국 내 군 관계자나 정보관계자 등을 기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소 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고가 본국에 소재하고 있어 체포가 어렵지만 기소 과정에서 범죄 네트워크를 이루는 관여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최근 북한 해커들의 돈세탁에 관여한 캐나다계 미국인 체포를 그 예로 꼽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화 13억 달러가 넘는 자금과 암호화폐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면서, 캐나다계 미국인은 이들이 훔친 자금에 대한 돈세탁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계 미국인인 갈렙 알라우마리와 나이지리아인 라몬 올로룬 아바스 등은 북한 해커들이 몰타 은행에서 강탈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알라우마리는 몰타 은행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팀을 구성해, 북한 해커들이 파키스탄과 인도 등에 위치한 은행에서 자동인출기 해킹으로 훔친 수백만 달러를 돈세탁하는 데에도 관여했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유조선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국적자 문철명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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