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김정은, 대북 인권공세에 철저 대응 지시”
2024.10.28
앵커: 지난해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이 북한 외무성과 주고받은 비밀전문을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해 철저히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일규 전 참사관은 한국 통일부와 비정부기구(NGO) 휴먼아시아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행사에서 북한 외무성 기밀 전문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참사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외무성 부국장과 쿠바 대사관 참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주고받았던 비밀 문서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인권 공세에 대해 내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일규 전 참사관] 이 전문을 보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이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권문제를 막아내기 위한 북한 외무성 실무급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대책이라든, 정책안이라든가, 전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결론하고 지시를 내리는 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둔 2016년 2월11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발의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2022년, 미국이 주도하고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가 동참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방안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정부에 북한 외무성 명의로 규탄 항의 성명을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일규 전 참사관은 “그만큼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세 압박에 아파하고 겉으론 태연한 채 하지만 저지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이 전 참사관이 제공한 외무성 기밀 전문을 검토한 통일부 인권정책관인 윤상욱 국장은 “북한이 인권 문제를 체제 수호의 핵심 전선으로 간주하며, 서방의 인권 공세에 맞서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증언과 활동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욱 국장] (전문에) 탈북자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여론 작전을 강화하라. 그리고 탈북자들과 함께 협력한 인권단체 그리고 기구와의 대화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고영환 전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은 “북한의 대응 전략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해서 정례화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강화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영환 원장]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만장일치 결의로 그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국가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자회담들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네가 북한 같은 나라의 인권을 지지할 수 있냐’는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2022년부터 시작된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입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의 초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