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북한에 굴복하지 말아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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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북한에 굴복하지 말아야” 지난 201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AP

앵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차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사안으로 북한 문제를 꼽으며, 북한에 굴복(surrender)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대교 인권운동단체인 사이먼 위젠탈 센터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8일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에 ‘굴복’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미국이 다른 독재자들에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독재자들 역시 자국민을 잔인하게 다루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 미국과 세계가 눈감아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쿠퍼 부소장과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워진 국제 체계는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제적 재앙들을 막았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패한다면 인권 문제를 부인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이어져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반인도범죄의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는 한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외에도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범죄와 인권유린 등을 추적해온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도 한반도 평화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역시 28일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 정책 선택지들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해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며, 그 일례로 대북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혹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보다 낮은 단계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이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더이상 묵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국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와 인권 옹호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비롯해 “동맹국과 적국들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데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참모진이 답해야 할 주요 질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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