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리서 북러 무기이전 문제 계속 제기”

앵커: 미국 정부는 북러간 잠재적인 무기 이전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과 안보리 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북러간 무기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직접 투표한 유엔 결의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북러회담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북러간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적 거래에 대한 새 제재 추가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밀러 대변인: 우리는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판매를 중개한 기관들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적절하다면 추가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북러회담이 끝난지 하루 만인 14일 러시아로 군수물자와 물품을 공급하는데 관여한 개인 기업 등 15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 규정 틀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현재 규정 틀 내에서도 북러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러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무기 거래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간 군사적 협상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각 국가가 개별 제재를 부과하는 동시에 중국이 북러 양국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 안보리 이사국 대북제재는 불가하기 대문에 각국 정부가 제재를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한국)나 미국 같은 경우 중국,러시아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을 돕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별적인 외교적 노력이나 요청이라든가, 물밑작업을 한다든지, 한쪽 방향의 외교적 노력이 될 것 같고요.  

김 교수는 또 북중러 밀착과 관련해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결속력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이날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에 로켓이나 우주∙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 소형 탄약이나 포병을 원하고, 북한은 대신 미사일과 위성 기술 뿐 아니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도록 하는 핵무기 설계 기술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