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형무기 수출 지속…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

앵커: 북한이 수출하는 소형화기와 경량무기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북한이 수출하는 소형화기와 경량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SALW) 규모가 감소세에서 지난 2015년 이래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북한 소형무기 등 수입량은 지난 2009~2011년 350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로 크게 줄었지만, 2015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1만 달러가 넘는 소형 무기 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국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 피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관련 물품은 HS Code, 즉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품목별 일련번호로는 ‘9306’에 해당하는폭탄과 수류탄, 어뢰, 지뢰, 탄약 등으로 모두 170만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반면 북한으로 수출된 소형무기 등의 규모는 2016년 이래 크게 감소했고, 2019~2021년에는 북한으로 공식 수출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회원국들이 북한과 소형 무기 등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38노스는 이번 분석 결과가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전반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소형 무기 등 수입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은 유엔의 일부 회원국이 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분석 결과가 제재 위반의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면서,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실수로 수출국을 북한이라고 표기하는 등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피지는 신고 과정상 실수로 한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잘못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노스는 북한의 소형 무기 등이 안보 상황이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 수출되는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개발연구대학원(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산하 연구기관 ‘스몰암스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발표한 '2020 소형무기 거래 현황' 보고서에서 이란과 함께 ‘거래 투명성’ 지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무기 밀거래를 해온데 따른 것으로, 당시 스몰암스서베이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불법 무기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8노스는 북한이 평양 방어용 공군기지인 순천 군사비행장 활주로 확장 공사를 마쳤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순천 비행장 활주로를 기존의 2천5백 미터에서 2천8백 미터로 늘리는 작업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45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순천 비행장은 러시아제 미그와 수호이 등 평양 방어를 위한 북한 주력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번 공사를 통해 북한에서 활주로가 가장 긴 공군기지 중 한 곳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확장 공사가 끝나면 수용 가능한 항공기의 수와 크기, 무게가 늘어 출격능력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제 전투기를 더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