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일 동시 대북제재, 강화된 3국 관계 증명”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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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일 동시 대북제재, 강화된 3국 관계 증명”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Reuters

앵커: 미국 백악관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각국의 대북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들의 강화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드리엔 왓슨(Adrienne Watso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일 성명에서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다양한 관리와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번에 동시에 이뤄진 조치는 한미일 간 3자 관계의 힘이 강화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synchronized action demonstrates the increased strength of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그는 이번 동시 제재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회담 후속 조치로 당시 정상들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억제를 강화하며 안보와 그보다 넓은 영역에서 더 긴밀한 3자 협력체재를 구축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의 동시 대북제재 발표는 대북 압박을 늘리는 또 다른 3자 간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는 한미일 3자 간 노력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an extraordinary example of yet another effort trilaterally to increase pressure on the DPRK and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provocation.)

 

왓슨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과 유엔의 포괄적인 제재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가상화폐 탈취와 다른 사이버 절도 등 갈수록 필사적인 방법을 통해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늦추는 데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국제 압력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는 가운데 우리도 계속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해 안정을 해치는 무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더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anctions have been successful in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ts unlawful weapons programs. As the DPRK adjusts its tactics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pressure, we will continue to use all available tools to further limit the growth of these destabilizing weapons programs.)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밝혔듯이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 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have made clear, the door has not closed on diplomacy, but Pyongyang must cease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engage diplomatically.)

 

이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결정은 북한 정권 뿐아니라 북한 정권의 결정으로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decision to ignore our outreach is not in its best interest, nor in the interest of the people of the DPRK who continue to suffer as a result of decisions made by the regime)

 

왓슨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계속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일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일본 정부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명과 단체 3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전날인 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는 한미일 3국 간 조정된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북한 수입원을 차단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미국 제재 명단에 올린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은 미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도 없을 겁니다.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GKG Law) 소속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는 금융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인 북한인 3명의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일체 금융거래가 금지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미국 내 자산, 은행계좌 및 거래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그동안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로 이 3명의 미국 내 자산, 은행계좌 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일본의 이번 대북제재는 미 재무부가 몇년 전에 한 제재를 따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미일 3국의 대북제제가 효과를 내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탱해주는 선박과 금융망(network)에 대한 일관된 다자적 공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미국 내 거래 기록이나 자신 이름의 은행계좌도 없는 중간급 북한 관리 3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볼 때 대북제재가 미 정부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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