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북한인권특사 부재가 대북관여 능력 저해”

워싱턴-서재덕 seoj@rfa.org
2021/11/05 17:31:00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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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북한인권특사 부재가 대북관여 능력 저해” 영 김 하원의원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영 김 하원의원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부재 상황이 미국 정부의 대북관여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은 5일 자신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한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항할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약속했지만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 김 의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대북관여에 있어 미국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월 하원 청문회에서도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매키언 미 국무부 관리·자원 부장관은 지난 3일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공석을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 중 하나로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빼돌리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측은 이어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제안을 거부함으로서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이와 동시에 현재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희의 인식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등  북한 내 인권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지난달 23일 상원의 인준을 받은 만큼 북한인권특사의 경우도 곧 후보자를 지명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해선 초당적인 지지가 항상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장애물은 없을 것이지만 후보자의 평판과 임명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국대사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후보자 지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조속히 임명돼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제정돼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특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4년 넘게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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