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러와 반미공조 강화할 것…미북대화 재개 가능성 희박”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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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러와 반미공조 강화할 것…미북대화 재개 가능성 희박” 2015년 6월, 중국 동북 길림성 훈춘의 3국 국경 전망대에 있는 러시아(좌), 중국(중간), 북한(우)의 국기.
/ AFP

앵커: 북한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반미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18일 발표한 북한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변화 전망보고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보고서에서 지난 6월 최선희가 북한 외무상에 임명된 후 북한의 미국 외교정책 비난 발표가 갑자기 늘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반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희 외무상이 대미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선희는 지난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지만 외무상이 된 현재 군부에 대해 전혀 영향력이 없고 군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북한을 이끌어가는 6명의 최고 핵심 엘리트 그룹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군사 엘리트가 2명이나 들어가 있지만 외교 엘리트는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상이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군부 엘리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이용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정책 관련 한미중 3자 고위급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전략 도발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향후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미국의 주요 정치 행사가 북한이 도발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지난 13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혹은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전후로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지난 13): 국면 전환을 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 치더라도 현 바이든 행정부하고 할 수 있는 협상은 제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2024년 대통령 선거 후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징후를 노출하는 행위 등은 국면 전환을 위한 협상카드를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때 만큼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지난 13): 만약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핵실험을 결정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과제가 됩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되는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하면 되지 굳이 위험 부담 높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핵실험을 그 날짜에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핵실험의 성공을 위해선 현장에서 실험하는 과학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군사적 목표에 따라 이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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