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 위협에 추가·3자 제재 필요”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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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 위협에 추가·3자 제재 필요” 미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AP

앵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제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추가 대북제재 뿐 아니라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2차로 제재하는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도 더 적극적으로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가 12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미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대북제재 이행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내 소규모 개별 은행들이 여전히 제재 감시를 피해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국 개별은행을 일일이 제재하지 않는 한 중국은 경제적으로 그렇게(북한 정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소규모 은행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연결 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China wants to keep that regime in power and can do so economically unless we do and we could sanction their individual Banks. But they could always just have their smaller Banks who don't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be their economic link to North Korea. So what we need to do is propose a tariff on all Chinese Goods, if the Chinese don't change their behavior.)

 

앤디 바(Andy Barr)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대북 제재법인 일명 오토웜비어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 무기개발 지원 자금과 연루된 외국 은행에 대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토웜비어법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바 의원은 북한에 대한 초강력 경제 제재는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2차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 기관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티브 채봇(Steve Chabot) 의원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에 단호한 대처기 필요하다며, 그 즉각적인 조치로 제재 강화를 주장해습니다.

 

채봇 의원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미국법을 통해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함으로써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제재 위반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교수: 저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제재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제재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제재 위반자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요청합니다. (I call respectfully 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put in more effort and its laborious work I get it, but to do more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also to find violators third-party countries that in flagr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S sanctions laws continue to do Illicit financial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이성윤 교수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와 비교해 수가 적고,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앤디 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통해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이러한 불법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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