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SLBM 발사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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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SLBM 발사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모습.
/AP

앵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주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 시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called for a meeting in our national capacity to discuss the recent DPRK launches.)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지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리 (순회) 의장으로서 오는 11일 오후 3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회의는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입니다.

앞서 3월 25일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공개회의를 개최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계속 협력해 북한의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체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갱신과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지금이 핵심적인 제재 체제 갱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안보리 회원국들이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건설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운반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 나선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북한이7일 시험발사한 SLBM 이후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관여 당사국들이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엔은 모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우려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모든 당사국들에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같은 7일 열린 미 국무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이전 세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는 이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과거 채택된 안보리 결의들이 유효하다는 사실은(resolutions are on the books)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맞서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인식하며 결의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은 윤석열 신임 정부가 10일 출범한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선임국장은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 등을 통해 SLBM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기능을 무력화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국 윤석열 차기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러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직후, 캐나다 외교부는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캐나다는 북한의 SLBM 시험을 포함한 계속되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의 알렉시스 모자이스키(Alexis Mojaisky) 대변인도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프랑스 외교부에서 직접 규탄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프랑스 대표부는 이전에 다른 협력국가들과 공동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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