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위 조정관 “가상화폐 관련 제재회피 집중 조사해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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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위 조정관 “가상화폐 관련 제재회피 집중 조사해야” 펜턴-보크 조정관이 20일 CNA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사진.

앵커: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가상화폐 관련 제재회피 수법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 이를 더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미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 20일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저비용(low cost), 저위험(low risk)으로 엄청난 불법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 즉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가 북한 WMD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자금 출처이자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는 라자루스와 같은 해킹 조직들의 범죄 행각이 발각될 시점에는 이미 탈취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과 현금화가 진행된 이후로,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특히 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에 최근 몇년 간 두드러진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세탁을 통한 제재 회피 수단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킹 피해를 입은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데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사이버 피해 내용과 보안 능력에 대해 공개하길 꺼린다는 설명입니다.  

 

펜턴-보크 조정관: 저는 향후 우리 보고서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금융 범죄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더 잘 반영하길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북한의 수법이 더 빨리 노출되고 이해될수록 암호화폐 거래소, 게임 업체,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수 있습니다. (I do hope and expect that our reports in the future will rather better reflect the central importance of cyber and able to financial crime to the DPRK. The following the crypto report adds usefully to wider awareness of these issues. The sooner that DPRK methodologies can be exposed and understood, the sooner action can be taken by the crypto current exchanges, games manufacturers, cryptocurrency users themselves to protect themselves and at a government level critically, in regulating this new world.)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이슨 바틀렛 CNAS 연구원은 북한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국제 사법기관이 북한 해커를 사이버 범죄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으로 인도하기 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특히 북한 해커들의 통신기술과 탈취자금 전송, 돈세탁 등에 연루된 외국 중개인이나 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사용자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피싱을 통해 거래소 연결망을 제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한미 양국의 워킹그룹, 즉 실무단이 라자루스와 같은 북한 당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 미 재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주도 또는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금 세탁을 돕는 외국인 중개업체나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 등을 찾아내 이들을 제재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 당국은 지난달 6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가 도난당한 사건의 배후로 북한 라자루스를 지목하는 한편 북한발 가상화폐 보안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 사이버 안보 담당 관리 역시 지난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이버범죄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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