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부장관 “바이든 정부, 북한인권특사 지명할 것”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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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부장관 “바이든 정부, 북한인권특사 지명할 것”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연합

앵커: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수년째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명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6 일 셔먼 부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인도⋅태평양에서 회복하는 미국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과거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를 지낸 톰 말리노스키(민주⋅뉴저지) 하원의원과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셔먼 부장관에게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바이든 행정부는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자리를 매울 의향이 있습니까? (Does the administration intend to fill the posi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envoy?)

 

이에 셔먼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이 있다(Yes)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5년이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31일 하원에 올해로 효력이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을 발의한 영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However, I heard the same thing from Secretary Blinken a year ago in this very hearing in the seat that you are sitting. And since then, we have seen zero progress on an appointment.)

 

영 김 의원은 그러면서 셔먼 장관이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안으로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Will it be the end of this year? Could we get it a firm commitment on this?)

 

이에 셔먼 부장관은 “오늘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우선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I can't give you a timetable today,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we find the right person.)

 

영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일반 북한주민들이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미국이 세계적인 인권 유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 지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의 지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 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지명은 마땅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your point completely. I think the horrifying situation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deserves it.)

 

한편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은 이날 “우리는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장을 한 폭군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립스 의원은 북한이 최근 지난 2017년 이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는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에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며 북한은 올해만 13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가장 최근의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북한은 앞으로도 이같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we share your deep concerns about the DPRK. There have been 13 launches. The last one, as you noted. All believed was an ICBM, we expect that there are likely to be more.)

 

그러면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단 측 역시 미국은 북한이 아무런 결과 없이 이같은 행동을 이어갈 수 없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한미일 3국은 여전히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all believe that we should make it clear- we also have an open channel for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to end the specter of what the North Koreans are doing.)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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