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 사이버공격 대비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가결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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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 사이버공격 대비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가결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
/AFP

앵커: 지난달 연방 상원에 발의된 미국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S.3600 - Strengthening American Cybersecurity Act of 2022)이 최근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회부됐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 정부 기관과 민간 기반시설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상원은 지난 1, 지난달 8일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미시간) 상원 국토안보위원장과 국토안보위 공화당 간사인 롭 포트먼(오하이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2022 미국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7, 공화당 의원 7, 무소속 의원 1, 15명이 지지 서명을 한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달여 만에 신속히 상원을 통과한 뒤 곧바로 하원에 회부돼 하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미 연방 사회보장국 등 정부 기관이 소유한 민감한 기밀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방안들과 더불어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을 소유·운영하는 민간 주체가 실질적인 사이버 공격을 경험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국(CISA)에 보고토록 하는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또 만약 해킹에 나선 주체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소위 ‘몸값’, 즉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련 내용을 사이버보안국에 보고할 것도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사이버 해킹을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높은 북한이나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포트먼 상원의원은 지난 2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이 법안이 북한의 대미 사이버 공격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포트먼 상원의원: 법안은 (해킹 공격 시도에 대한) 기존 비용과 처리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간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부터 공급망 분야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현재 미국의 연방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프로그램(FedRAMP)’의 취약성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왔습니다. (This builds on the successes by addressing existing costs and processing times. But it also includes measures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response to foreign interference in our cloud systems. Supply chain experts have warned us about the weaknesses in FedRAMP that leave our cloud services vulnerable to countries like Russia and China, north Korea, Iran.)

 

포트먼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국내 주요 기반시설이 당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를 즉각 통보받아 전국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하원에 회부된 이 법안도 신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의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관련 성명을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국 내 사이버 위협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이 초당적 법안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일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관한 대담 행사에 나온 애담 스미스(민주-워싱턴) 하원 군사위원장은, 오늘날 국제사회는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초국가적 테러단체들이 야기하는 위협 환경(threat environment)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같은 주체들에 맞서 나가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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