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추가제재 잠정명단 있을 것”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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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추가제재 잠정명단 있을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하와이에서 회담을 가졌다.
/연합

앵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추가 독자제재 잠정 명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면서 지난달 8건의 북한과 연계된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한 것처럼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측은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지난달에 이어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염두에 둔 잠정 명단을 현재 보유 중인지에 대한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날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향후 추가도발 행위에 대비해 미국이 곧바로 추가로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기 위한 잠정 명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최근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제재대상 지정을 위한 명단을 이미 마련해 뒀지만 일단 발표를 보류 중인 상황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국무부는 현재 재무부와 협력해 앞으로 어떤 추가 대북제재 지정이 가능할 지 파악해 둔 상황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특히 블링컨 장관의 관련 발언은 북한을 겨냥한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불법 자금망을 옥죄고 대북제재 집행에 동참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지난달 미국이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새로 추가한 데 이어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이미 파악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의 실효성을 검토 중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이같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추후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상 ‘하나마나 한 제재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염두에 두고 북중 간 친선관계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무역 재개 의사를 밝히는 등, 소위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 대화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완화와 같은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사태 등으로 북한에 시간을 쏟을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미일 장관회담과 같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2일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1, 러시아 단체 1곳 등을 독자 제재 명단에 새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관련 제재 대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도 추진했지만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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