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 유인할 창의적 방안 마련을”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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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 유인할 창의적 방안 마련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바이든 대통령(왼쪽부터).
/AP

앵커: 최근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협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점차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접근법에서 미국과 한국 간 의견차가 있었을 거라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동맹 간 굳건한 공조 속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 미국 백악관은한미일 국가안보실장 간 첫 3자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 중 대북정책 접근 방법에 있어 한미일간 의견차는 없었는지, 앞으로 삼국 회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추가할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 간 안보실장간 회의가 이뤄졌다는 그 자체로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각국이 대북정책에서 이견이 있겠지만 회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킷 판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과거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을 때 삼자협의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죠,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다시 관심을 보인 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라 생각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본다면, (회의를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에) 관련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에 그리고 한국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북한문제에 관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AEI) 연구원도 한미일 3국 회의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 쿠퍼]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3국의 안보실장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회의가 이뤄졌다는것은 어느정도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이 회의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동맹국간 협력관계와 대북정책 검토가) 퇴보가 아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입장 차이 있었을 것

두 전문가는 한미일, 3국간 회의 중 특히 한국이 미국, 일본과 입장차이가 컸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지만 접근방식에 따른 입장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판다 선임연구원의 해석입니다.

[안킷 판다] 정책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삼국간,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짐작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자협의가 끝나고 발표된 성명서를 살펴보면 미국,한국,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재임 중 업적을 위해 미국의 북한과 외교적 개입을 요구 하고 싶을 겁니다.

쿠퍼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고수하고 있는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효과적일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잭 쿠퍼] 미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접근 방향성이 조금 더 일직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취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정책을) 고수해왔잖아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접근법이 (북한과 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인 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과연 협상장에 나올지, 핵무기 폐기 협상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북 협상은 어떻게

이처럼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이 효과를 거둬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북한 문제 전문가인 문성희 박사는 비관적입니다.

[문성희 박사] 저는 가능하다고 안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뭐 버티지 않고 북한이 나왔겠죠 대화에. 그런 수단을 써봤자 안 된다는 것은 뭐 미국도 다 교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 박사는 북한이 최근 미국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시간을 벌려고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도 향후 미북 간 협상 전망에 관해서 회의적입니다.

[안킷 판다] 이 정책검토가 북한과 미국간 외교적 대화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진 않죠. 북한이 협상장에 앉기 위해선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극단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북한은 대화에 나서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언제쯤 양국간의 대화가 재개 될지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쿠퍼 연구원은 따라서 향후 미북간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 내려면 미국이 비핵화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열린 자세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잭 쿠퍼] (미북협상은) 두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며 단호한 입장으로 접근해 제재를 강화하고 압력을 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또 다른 선택지는 (압박을) 완화하고 비핵화보다는 핵감축 혹은 미사일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두번째 방법을 취하기엔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북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양국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킷 판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협상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양국 모두 얻는 것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와 같이 제재 완화 등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현재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양상을 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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