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가 본 바이든 새 대북정책] ①조셉 윤 “미북접촉 곧 시작”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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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관리가 본 바이든 새 대북정책] ①조셉 윤 “미북접촉 곧 시작”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AP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재검토를 완료하고 내놓은 새 대북정책이 과거보다 더 균형잡힌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과 근본적인 관계 변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단계적, 대응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보다 더 실직적으로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과 곧 접촉에 나설 걸로 예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역임한 조셉 윤 전 대표와 천소람 기자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미북관계 실질적 개선 가능할 듯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예상 하셨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조셉 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검토 결과는 과거 정책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방법은 본질적으로 북한 정부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흔한 접근 방법 중 하나는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인데요,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입니다.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CVID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단계적 접근법이라 불릴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방법과 1994년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 성명 사이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려던 빅딜 정책, 즉 일괄타결 방식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이 먼저 선행조치를 취하기만 기다리던 기존 입장에서 더 유연해졌습니다(It is less about waiting for North Korea to do something.)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새 정책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이죠.

완전한 비핵화, 북한과 근본적인 관계변화 필요해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향후 미북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까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셉 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미국은, 향후 북한과 점진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혹은 짧은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북한과 근본적인 관계 개선과 함께 전략적인 정치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주고받기식 접근

[기자] 대북정책에 관련하여 자세한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 대북정책에 어떤 부분이 포함됐을 것이라 예상 하시나요?

[조셉 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새로운 대북정책이 단계적 접근방법이라고 꽤 명확히 말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론 조정된 접근(calibrated approach) 방법이라 표현하기도 했죠. 어느 하나를 내주면 어느 하나를 받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겁니다. 상응하는 대가라고 한다면,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제재완화가 될 수 있겠죠.

북한의 경고? 위협 아닌 단지 반응일 뿐

[기자] 북한은 지난주 일요일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적대적인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은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향후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 하시나요?

[조셉 윤] 주말 동안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북한이 보내온 메세지는 비교적 강한 어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반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위협을 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모든 정책의 핵심은 그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론, 미국은 북한에 곧 이 정책의 윤곽, 요소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협상이 어떤 뼈대를 갖고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에 관련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셉 윤] 한국 문재인 정부의 관점은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소통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싶어 하겠죠.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을 압박하지 않을까 싶네요. 북한과 하루 빨리 관계 진전을 이루고 비핵화 문제 뿐만이 아닌 더 본질적인 관계발전을 이루라고 말이죠.

[기자]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들어보았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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