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여성도 사회활동 늘면서 결혼 늦어져”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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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성도 사회활동 늘면서 결혼 늦어져” 신랑 신부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AP

앵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 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인구기금(UNFPA)이 최근 (4월14일) 발표한 2021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4명,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 2.1명,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치 2.1명 보다 적은 것으로, 조상 대상 198개 나라 가운데 119위를 기록했는데요. 북한에 관한 이야기 전에 우선 합계출산율이란 수치는 왜 중요한 건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안경수 제공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안경수 센터장]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인데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1.9명이라는 본 많은 한국분들은 “북한의 출산율이 생각보다 높구다”라며 놀래셨을 겁니다. 1.9 명이면 한 여성이 거의 한 두 명 정도 낳는다는 의민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엔 보고서에 나온 수치보다 국내에 보고된 통계수치는 더 낮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02/26/2020 한국 통계청)이었고, 2020년 작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4명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당연히 유엔인구기금 에서 발표한 조사대상국 198개 중에서 조사 상으로도 뒤에서 1등입니다. 한국 정부가 집계한 자체조사로도 0.84명이면 세계 최하위라 보는데요. 사실 합계출산율이 중요한 이유가 물론 저출산 여부도 중요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고령화도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구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자: 북한의 경우 이번에 합계출산율이 평균이하를 기록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안경수 센터장]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한국인 입장에선 굉장히 높지만 세계 평균 입장에서 평균이하를 기록한 배경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명하게 세 가지 요인 정도입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고 경제적 요인, 또 정책적 요인이 있는데요. 사회문화적 요인은 여성의 초혼 연령,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등에 관한 것이고요. 정책적인 요인은 해당 국가 정부의 출산장려 관련 복지시책이나 정책에. 그 다음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 즉 시장경제의 영향인데. 사실 저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볼 때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사한 바 사회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는 북한의 여성들도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 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30대, 40대인데도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을 보고 굉장히 놀래시거든요. 북한엔 기본적으로 20대 중후반에는 결혼을 거의 다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성 초혼연령이 한국보다는 상당히 낮은데, 그런 여성 초혼연령이 북한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특히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데 있는 걸로 분석을 해요. 시장이 발달하면서 여성분들도 부가적인 경제적인 일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또 여기에 경제적 요인인데, 북한의 시장경제가 인민경제의 삶에 전국적으로 퍼진 지 이미 오래된 일반 주민들의 삶에 경제적 여건이 예측 가능하다거나 보장되는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집계된)수치에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경제적 요인 등이 반영된 것이라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북한의 출산율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이 69세로 세계 122위, 여성은 76세로 세계 109위였습니다. 남성 80세, 여성 86세인 한국과 비교하면 북한 남성은 11년, 여성은 10년 짧았는데요. 

[안경수 센터장] 이 부분도 물론 북한통계가 반영된 국제기구 통계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기대수명이 한국과 북한이 차이가 나는 건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보고서 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남성과 여성 둘 다 대략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기대수명이 세계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면은 있어요. 세계 평균이 여성 75세 남성 71세 라고 나오는데 사실 북한이 딱 세계 평균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사실 북한도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날 것이다. 즉,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합계출산율이 줄어들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서 고령화가 계속 진전이 된다.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올해 세계 총 인구수는 78억7천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만 명 증가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 수는 2천58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앞서 널리 알려진 (2천500만 명이란) 숫자에 비해 많이 변하지 않았군요?

[안경수 센터장] 사실 북한의 실제인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에 따라서 여러 의견과 학설이 있어요. 일부의 소수 의견으로는 심지어 북한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라고 분석하는 학술적인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보통 2천500만, (2천)600만 이렇게 그냥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통계 자체가 사실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제인구에 대한 명확한 국가적인 전체 조사가 엄밀하게 한번 시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정보가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공개되서 국제기구로부터 소위 공유, 소통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통계 문제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의 실제 인구를 파악하고 국가 내부적으로 조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유동성이 늘어났거든요,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도 인구조사를 하면 이렇게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해서 설문지 작성하고 또 각 동사무소마다 (시행)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집에 (가족원이) 다 있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사회 유동성이 늘어나고 사회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생활하는 인민들의 특성상 굉장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구를 정확하게 국가적으로 파악하는 게 내부적으로 저는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렇게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북한 내 신생아 10만 명 당 사망한 산모의 수는 89명으로 전 세계 평균 211명 보다 훨씬 적었고, 북한에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한 분만율을 100%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측면에서는 꽤 긍정적인 지표라 할 수 있겠군요.

[안경수 센터장] 일단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치 자체가 완벽하게 증명되거나 검증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부인과 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북한의 산부인과 현황이 나름 괜찮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각 도에 산원이 있고, 각 시군 인민병원에 산부인과가 다 있고, 시군인민병원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는 전용 수술장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수준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결국 또 중요한 게 산부인과 치료와 시술, 수술과 관련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인데 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나오는 관련 통계수치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산부인과 관련 체계 현황을 (토대로)보면 비교적 양호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북한의 15세에서 49세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74%, 현대적 피임 실천율은 71%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평균은 각각 63%와 57%인데요. (15세에서 19세 여성 1천 명 당 출산율은 북한이 한국, 산 마리노와 함께 1명으로 가장 낮아) 피임 실천율도 전 세계 대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같은 수치에 피임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북한 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안경수 센터장] 북한도 시대가 변할수록 여성의 그런 지위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피임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양 수준도 굉장히 잘 보급되고 인식 수준이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적인 면에서 이른바 국민 교육체계, 교양 체계가 잘 갖춰져는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예전에는 피임기구 등이 부족한 상황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물품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각종 피임기구 피임시술 등에 여성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은 맞습니다.

중요한 건 병원, 특히 인민병원 산부인과에서도 각종 피임시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시장을 통해서 콘돔 등 피임 기구들을 당연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피임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진 게 전혀 없어요. 거의 뭐 지금 현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 사람들, 북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식이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자: 네,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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