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메릴 “바이든, 북핵에 외교력 집중할 때”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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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릴 “바이든, 북핵에 외교력 집중할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핵문제에 다시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 동북아분석실장이 강조했습니다. 메릴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에 안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릴 전 실장의 견해를 천소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북정책 초점 한판도 평화와 안정에 맞춰야

[기자]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중심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라고 보십니까?

[존 메릴] 북한 인권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책 접근 방법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은 지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원하는 단체들을 가로막는 정책이 있죠. 저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를 중심에 둘 걸로 보시나요?

[존 메릴]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인권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기에 블링컨 장관이 서울을 방문 했을 때 명백한 긴장감(obvious tensions)이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문제를 앞세우는 것보다 한반도의 안정과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에 두 목표에 관한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하죠. 정책 담당자들은 (인권문제와 핵문제) 두 문제 중 어느 부분을 주된 대북정책으로 할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성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거든요. 갈등 완화와 군축협상 (이 더 나을 듯합니다.)

미국, 북한 인권문제 우려한다면 인도적 지원 시작해야

[기자]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두 문제를 분리시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 메릴] 명확히 미국은 핵문제가 주된 걱정거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 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북한의 핵실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확한 예상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적지 않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국에게도 걱정거리일 겁니다. 제가 최근 본 영상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로 한국을 파괴할 수 있고, 일본은 물론 극동 지역에 위치한 미국 군부대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은 핵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인권문제를 정말 우려하고 있다면, 정말 기본적인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과 기본적인 생활이 아닐까요…. (중략) 미국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한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저는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권문제, 대북제재 강화 구실로 작용 할수도

[기자] 미국은 현재 동맹국과 협력,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외교방법을 택하고 있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 메릴]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에 동의합니다. (전략적 인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지금 당장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외무성을 (미국과 설전에) 앞장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North Korea seems to be pushing the foreign ministry).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노골적으로 (미국을) 언급했잖아요? 저는 (외무성이 다시 대미관계에서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좋은 조짐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말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현 행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대북지원 접근하는 것에 있어 제한을 완화하는 것 뿐입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인권문제가 정권에 대한 (제재) 강화의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죠.

[기자]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나요?

[존 메릴] 북한 핵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핵문제에 다시 집중하는게 아닐까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이란과 정말 다릅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지금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긴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죠. 무시되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인권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요? 북한 고위 권력층은 타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죠.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비핵화 물건너 가

[기자] 미국이 과거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 보시나요?

[존 메릴] 북한은 원한다면 미국의 관심을 언제든지 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가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중 한 가지만 재개해도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에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담화를 시작해야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있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핵문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한국의 입장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존 메릴] (바이든 행정부가) 좋은 정책을 들고 나오길 바라겠지만 저는 대북정책에 있어 인권문제를 가장 우선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핵, 두 사안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핵화가 아니라) 전략적 안보와 군축 협상이 (strategic stability and arms control)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논할 시기는 안타깝게도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로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I wish it was denuclearization, but the time for that I’m afraid it’s passed. And we failed because of the policy, strategic patience).

[기자] 메릴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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