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웡 “미 인도태평양 전략서 북한은 구멍”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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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웡 “미 인도태평양 전략서 북한은 구멍”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연합뉴스

앵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면서 해당 지역의 무역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북한만 손해라고 미국의 한 전직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북정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최근(25일) 민간연구소인 허드슨센터가 주관한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 나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심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결정이 지연될 수록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미국과 해당 지역 국가들 간의 무역 역시 활발해질 가운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고집한다면 이러한 경제 발전 기회 역시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웡 전 부대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유관국들이 추구하는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웡 전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협상장 밖에서 한 북한 관리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통치와 안보의 원칙 아래 모두에게 이익이 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비전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북한의 고립이 계속되고, 그들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이 전략의 하나의 구멍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한편 웡 전 부대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웡 전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우리에게는 위협 속에서도 안보와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렛대를 창출하기 위해 포괄적인 압력을 가하는 역량도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비핵화 노선을 추구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혜택을 제시할 능력 역시 충분합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기회의 문은 북한에게 닫히고 있는 것이지, 미국에게 닫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측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나온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한국 속담에 첫단추를 잘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는 점이 최근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다음 단계에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북 간 체결된 싱가포르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사는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면 과거에 미북 간 체결된 다른 합의들도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반면 천영우 한국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이 싱가포르합의 이행을 온전히 준수할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 이사장은 북한은 싱가포르합의서에 적혀진 순서대로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문구가 세번째에 들어간 만큼 미북 간 평화 기조 구축 등 이전 문구에 대한 준수가 이뤄질 때야만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이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김두연 선임연구원도 싱가포르합의에 명시된 사안에 대한 이행 순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합의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합의서에 나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이 전제로 미북 간의 관여가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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