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재검토 전망]② “지금이 북한과 협상나설 적기”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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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재검토 전망]② “지금이 북한과 협상나설 적기”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 8차당대회에서 경제실패를 자인한 지금이 대북협상의 적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 시점이 대북협상의 적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대북협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북한 당대회 분위기 매우 안좋아

최근 폐막한 북한 노동당 8차당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실패 자인이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 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최근 (17일)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한 한반도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도 단연 화제는 북한 노동당 대회의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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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한 한반도 관련 화상 토론회. /토론회 화면 캡쳐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나온 안호영 전 주미 한국대사는 북한 당대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좌절감이 묻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안호영] 당대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침침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죠, 무엇이 5년에 한번 열리는 이 당대회의 분위기를 유례없이 어둡게 만들었을까 하고요. 5년에 한번 열리면 축하와 함께 힘을 북돋우는 분위기를 가져야 하지 않나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번 당대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음울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핵무기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듯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호영] 북한 당대회를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당대회의 분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좌절감을 엿볼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북한 지도자들이 병진노선이 더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안 전 대사는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룰 수 없는 현실을 북한이 깨달은 현 시점이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문제, 제재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토론에 참석한 박진 한국 국회의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박진] 최근 당대회의 어두침침한 분위기는 병진노선, 즉 경제 발전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정책 고유의 문제점을 깨달았고, 북한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현실 가능성 있는 노선을, 즉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북한이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더 늦지 않게 미국과 협상에 나서라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나아가 더 나은 선택지가 없는 북한이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진] 제 생각엔, 우리는 북한에게 (협상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달렸습니다. 그들은 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관심 필요

반면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제인 하먼 전 미국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을 제안해도 북한이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퍼 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찾을 수 없다며 “북한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노력이 없다면 “2021년은 아마 (미국과 북한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미니 2017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협상 전망에 관해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핵포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을 봉쇄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북한에게서 희미하나마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엿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리퍼트]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닫아야만 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했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재직 당시 상원 외교위 전문의원으로 활동했던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 (NCNK) 사무국장은 최근 (16일) 현재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북한에 은밀히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집권 시작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외교적 난제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겁니다.

하먼 전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외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대통령 중 한 명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분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체계적인 자신만의 (외교) 방식을 갖추고 있고 이런 장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적인 대북정책 재검토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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