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대화 가능성 열어둬”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9-17
Share
“북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대화 가능성 열어둬”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연합

앵커: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가 향후 미북 간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대미 압박이라 해석하면서도 이같은 북한의 행보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력히 제재하지 않은 점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남북이 이례적으로 지난 15, 군사적 자위권 확보에 나서며 같은 날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목적을 두고 한국은 ‘미사일 전력 증강’, 북한은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데 대해 미국 의회도 즉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빌 해거티(공화, 테네시) 연방 상원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속보를 공유하면서 유엔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 도발을규탄하고 대북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콧 프랭클린(공화,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들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 미국의 약점을 감지하고 있다그들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력 증강 vs 한미에 보내는 메시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남북한에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의 해석도 ‘단순한 군사전력 증강정치적 의도를 놓고 엇갈립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전 계획에 따른 ‘군사 전력 증강으로 분석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올해 초 당 8차 당대회에서 군사적 목표를 명확하게 밝혔고, 한국의 계획도 최근 국방중기계획에 나와 있다며 북한은 지금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시험발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거의 동시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가 서로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단순히 남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두 나라가 자국의 국방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경제적 혼란, 식량 불안정 등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적 무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는 김정은 북한 당 총비서에게 엄청난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미북 대화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 

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한미 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6)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미북 대화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대미 압박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병곤]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나름대로 좀 유리한 조건에서 (하고 싶을 겁니다). 또 미국의 대화 의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복안들이 있는지 그것이 북한에게 어떻게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원래 보여왔던 행보를 보이며 미사일 시험이나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또 상대방, 미국이나 한국 측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또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압박도 의도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병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가 다시 채널을 복원하며 한국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미국과 긴밀한 한미 동맹의 채널을 활용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중재자 역할을 좀 해 주기를 기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되니까. 이런 점이 북한 입장과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한국에 대한 압박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하겠느냐, 다시 대결 구도로 가겠느냐, 긴장 고조로 가겠느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 포기하지 않을 것 

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같은 행보가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도발했지만, ‘레드 라인’, 즉 선을 넘은 것이 아니기에 제재 강화 등은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병곤] 제재 완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이걸 통해서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이 제재를 위반한 거지만, 미국도 이걸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대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대결로 가는 방향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 역시 완전한 ICBM 혹은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을 넘어선 도발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좀 지키는 시도를 함으로써 대화의 열의를 살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한미 양국이 모두 대화의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다고 전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전병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도 어떻든 간에 대화를 하기는 하되, 자신에게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조건을 형성해서 가는 거고. 미국은 그러한 조건 필요 없이 일단 대화하러 와라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건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많이 깨진다든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위해 ‘협상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억지력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거듭 대화를 제안하고,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가운데 미북 양국 간 대화와 협상의 물꼬가 언제쯤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 천소람, 에디터 노정민, 웹팀 최병석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