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고난의 행군’ 강행 시 주민 경제피해 가중될 것”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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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난의 행군’ 강행 시 주민 경제피해 가중될 것” 북한 주민이 구호가 적힌 건물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AP

앵커: 북한이 당 주도의 고난의 행군을 강행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당세포비서대회에서 당 주도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김정은 총비서.

한국 세종연구소의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4일 당 주도의 고난의 행군이 강행된다면 북한 경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운철 실장은 이날 발표한 ‘2021년 북한경제: 새로운 고난의 행군 시점인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일반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운철 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실제 고난의 행군이 아닌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서 우선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난 타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북한과 같은 착취 경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양운철 실장은 보고서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고난의 행군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정책 실패 시 책임을 당에 전가하고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생산을 하도록 강요하는 억압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재차 강조해온 자력갱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적 관리 방법전략이 시장적 관리 방법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평가하며 신형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국산화를 통해 일부 품목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언론 매체나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자력갱생에 참여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적으며 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신형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북중 무역과 시장 활동이 증가하더라도 지속되는 국가의 간섭은 북한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과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늘려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9일 김정은 총비서의 고난의 행군 발언과 관련해 올해 초 당대회 등에서 내세운 과업 관철 의지를 독려하고 이를 강조하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4 9):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업 관철을, 그 과업 관철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고 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관영매체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달 8일 당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전 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논란이 일자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4일 김정은 총비서의 이번 언급은 사생결단과 공격전의 정신 등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아닌 당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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