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주민 눈과 귀 막는 악법”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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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주민 눈과 귀 막는 악법”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함께 넣는 휴대용 라디오.
연합

앵커: 북한당국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전원회의에서 새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북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주민들은 인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악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주민소식통은 6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로 제정했다는 소식이 노동신문과 텔레비죤 보도로 전해지자 주민들 속에서 당국이 이제는 별난 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탄압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자유로운 바깥세상이 알고 싶어 남조선라디오를 듣거나 USBSD카드로 외국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싹 다 사회주의사상을 무너뜨리려는 반동으로 잡아들이겠다는 포고문과 같다면서 주민들의 눈과 귀, 입을 법으로 틀어막아 놓고 체제에 반하는 요소가 나타나면 반동으로 내몰아 처형한다는 당국의 반인권행태를 법으로 제정한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금도 보위성과 안전성 성원들로 조직된 109상무조는 남조선영화 등 외국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물론 10대학생들도 가차 없이 잡아들여 반사회주의분자로 감옥에 수감하고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반동으로 내몰려 죽게 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7코로나 사태로 민생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당국이 민생 안정에 절실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주민들의 사상을 장악 통제하는데 정신이 팔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주민들은 김정은이 아버지(김정일)보다 더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주민이 굶어 죽던 90년대말부터 위(김정일)에서는 주민들에 식량 한 알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체제에 동요하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비사그루빠 등 비상설기구를 조직하는 일에 바빠맞아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 공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다잡고 당의 사상과 계급진지를 지켜야 한다며 외국영화를 보기만해도 자본주의문화를 수용하고 유포한 반동으로 처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걸 새로 내왔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동법에 걸려들어 희생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남조선라디오방송을 몰래 청취하면서 3대째 이어지는 독제체제와 체제의 비리를 알게 된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주민들 속에서는 자유로운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하다면서 어떤 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 해도 주민들의 외부세계 소식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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