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북한 망동, 정권 파멸로 귀결”

서울 - 한도형 hando@rfa.org
2024.07.09
한국 국방장관 “북한 망동, 정권 파멸로 귀결”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일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제공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강력한 훈련 시행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북한은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 뿐이며우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후반기에도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강한 훈련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장병들의 사기도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지휘관부터 용사까지 전투적 사고와 행동이 습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은 최근 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 해상과 내륙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했고,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8자살적 객기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월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바다수리-6검수사격을 지도하면서해상국경선을 침범할 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9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방문의 구체적 목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운영하며, 고급장교 양성을 위한 북한의 최상급 군사교육 기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김금철은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비중있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단순 인사교류라면 그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후속조치로서 가시적인 군사 교류, 협력이 이뤄진다면, 사안에 따라서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정황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이번 대표단의 방러가 일반 군사교육인지 다른 목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북러 조약 이행 차원의 조치이며 군사협력의 일환이라면서도다소 낮은 차원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북한 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양 총장은향후 군사훈련, 군사무기와 관련한 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이 점차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군사훈련이라든지 군사무기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군사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좀 낮은 차원의 협력 아니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군사훈련과 군사무기 등 점차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김건국민의힘의원은 9일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유엔제재이행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외교부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외교부에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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