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대북제재 위반 대응방안 모색”

앵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주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한일 양국과 완전히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연례국제포럼인 ‘아산 플래넘 2024’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주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대북 관여, 대북 억제, 그리고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관련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미국은 한국, 일본, 기타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대북 관여, 대북 억제,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관련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일 양국이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일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차관도 이날 축사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산됐지만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차관: 비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지난 달 해산됐지만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통일 정책 목표는 모든 북한 주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 등 미국이 유엔 외부에서 동맹국들과 미국 법에 의거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국이 유엔 외부에서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함께 미국 법에 의거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미 행정부가 북한 관련 사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