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터뷰] 백지은 벨퍼센터 연구원 “북 주민들에게 코로나 진실 알려야”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5.20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여성 인터뷰] 백지은 벨퍼센터 연구원 “북 주민들에게 코로나 진실 알려야” 12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장면.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Photo: RFA

앵커: 미 대북인권단체 ‘루멘’의 설립자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자국민에게 유포하고 있다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루멘을 통해 공개된 ‘폭로 프로젝트: 북한의 디지털 통제 체계에 관한 새로운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소수의 북한 기술자들이 손전화(휴대전화) 해킹에 나서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비루스)에 관한 정보를 유입할 수 있을까요?

 

JIeun baek Profile pic.png백 연구원: 저는 이에 대해 꽤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루멘이 몇 주 전에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휴대전화를 탈옥(jailbreaking)하는, 즉 기기의 관리자 권한을 얻기 위한 탈북민들의 (해킹)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의 일부 구성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위성 인터넷 접속은 하지 못한 겁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북한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시도하는 광범위한 활동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북한의 2016~17년 후반부터 출시된 최신 휴대전화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는 감시 및 검열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저장돼 있어 외국 파일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검열 기술은 북한 내부에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또 법적 측면에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 2020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보 유형과 정보를 알리는 행동이 어떻게 심각하게 처벌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정부가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탈옥하려는 것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백 연구원: 북한 당국은 코로나 예방, 치료 방법 및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에 대해 북한 내부에 많은 정보를 매우 빠르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국가의 자원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본 북한 당국이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전단에 따르면 전단지가 들어 있는 풍선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바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 특히 물병을 만지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준비한 쌀과 USB가 든 물병인데 북한 당국은 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우회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 또는 미국의 소리(VOA) 등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자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 해가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코로나 사례가 늘어나는 와중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백 연구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북한이 어떠한 시험을 한다면 이는 북한에 관심이 쏠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인도적 지원 단체와 국가들의 대북지원 협상을 지연시킬 겁니다. 북한이 지난 몇주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꽤 공개적으로 지원을 수락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로써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는 잠재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두가지의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무기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자국의 힘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 큰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일주일만에 북한 코로나 사례가 0에서 220만 건으로 증가했는데 이와중 모든 자원을 무기에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겠지만 김정은 총비서의 정당성에도 치명적일 겁니다. 안타까운 건 김정은 총비서가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수용함으로써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차원으로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현 상황에도 바뀌지 않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안보, 제재, 비핵화와 같은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돼야 합니다

 

기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 북한의 인권 또는 인도적 지원 문제가 어떻게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백 연구원: 문재인 전 한국 정부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을 윤 대통령이 폐지하거나, 시행을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을 폐지함으로써 한국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고 유포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안팎으로 인권 활동가 및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에게 윤 대통령이 북한에서 제기되는 위협에 대한 단기적 완화를 우선시하기 보다 민주주의적∙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현 정부가 보편적인 기본 인권 보호에 있어 매우 강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더욱 강력한 공동 입장을 낼 것이고 더 구체화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대담엔 서혜준 기자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