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인권단체, 살몬에 공동서한…“강제북송 탈북민 생사확인 촉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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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인권단체, 살몬에 공동서한…“강제북송 탈북민 생사확인 촉구” 한 탈북민이 북한인권촉구 집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배너 옆을 지나가고 있다.
/ AP

앵커27개의 인권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민 2명의 생사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단체와 납북자 단체 등 모두 27개 인권 단체들이 지난 2019 11 7일 강제 북송된 탈북민 우범선김현욱 씨의 생사 확인 등을 위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우 씨와 김 씨는 지난 2019 11월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북송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의 생사와 관련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들은 24일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탈북민 2인의 생사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생사 확인과 관련해선 관심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한국 정부가 바뀌고 한국 내에선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북한을 상대로 탈북민 두사람의 행방생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제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유엔에 (재차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단체들이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은 북한 정부가 우범선김현욱 씨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도록 촉구해달라는 것입니다또한 북한 당국이 이 탈북민 2명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전히 투명하고 독립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단체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현재의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탈북민 강제북송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살몬 특별보고관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전향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한국 국적 부여를 법령에 규정하고 탈북민 조사와 구금의 1차적 권한을 국가정보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최소한 적법 절차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조사구금 절차를 관장하는 명확한 법규를 한국 정부가 갖추도록 촉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지난 16일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상세한 내용이 추가됐음에 주하며 살몬 특별보고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추방 혹은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강제실종자의적 처형고문 및 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이들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북한 당국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삶과 안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선 안 되기 때문에 살몬 특별보고관혹은 다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향후 강제북송을 하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저는 특정한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인식을 더 높이는 것이 저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상기시키고강제북송이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싶습니다.

 

한편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납북자단체민간 대북방송사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자 용재에디터 오중석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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